아르헨티나 판사, 밀레이 대통령 등 10명 대상 LIBRA 토큰 사건 기각

아르헨티나 판사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다른 10명을 상대로 한 LIBRA 토큰 관련 사건을 기각했다. 약 6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판사는 이 사안에 형사상 중요한 기만행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쟁점은 LIBRA 토큰을 홍보한 밀레이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었다. 판사는 이 게시물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이번 결정은 토큰과 관련된 홍보 활동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형사상 기만행위를 저질렀다고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판사의 판결문은 이러한 결론을 상세히 밝히고 있으며, 사건에 이름이 오른 11명 모두에게 적용된다.

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번 절차에서 더 이상 기소된 상태가 아니다. 이번 판결은 토큰 자체에 대한 более 넓은 논쟁을 다루지 않으며, 이 토큰은 온라인에서 홍보된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아 왔다.

시장 동향

이 사건은 현직 국가 원수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출시·홍보된 디지털 자산이 얽혀 있어 아르헨티나의 정치 및 암호화폐 분야 관찰자들이 면밀히 주시해 왔다. 이번 결과로 이 특정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었지만, 이러한 토큰 홍보를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보도를 위해 LIBRA 토큰의 시장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가격 변동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