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 GENIUS 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커스터디 규칙 최종 확정

통화감독청(OCC)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일부 커스터디 활동에 대한 규제 요건을 정한 최종 규칙을 공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연방 법률인 GENIUS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이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고객을 대신해 보관할 때 충족해야 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당국, 은행, 결제 기업들의 관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번 최종 규칙으로 OCC는 시장 참여를 원하는 기관들에 대해 법률 문안에 머물러 있던 체계를 실제 운영상의 기대치로 옮겨 놓았습니다.

규칙의 적용 범위

이번 최종 규칙은 두 가지 주요 영역을 다룹니다. 첫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결제 토큰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체에게 부과되는 요건과 관련됩니다. 둘째는 일부 커스터디 활동으로, 기관이 고객을 위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자산을 어떻게 보관하고 보호하는지와 관련됩니다.

OCC는 또한 일부 컴플라이언스 사안은 이번 규칙으로 확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추후 규칙 제정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기관들은 자신의 의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전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정책적 반응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GENIUS 법이 디지털 결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있어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OCC의 이번 조치를 해당 법률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규칙은 일부 쟁점을 열어 두고 있어서, 실제 효력의 전체 모습은 뒤따를 추가 규칙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와 관찰자들은 이 체계가 자리를 잡아 가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를 면밀히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